고신대학교복음병원 최소라

코로나19 시대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한 문제 개선방법

  • TAG #재난 #공동체 #장애
  • 모임일시
    2022-03-21 오후 07:00
  • 모임장소
    대연동 아지트

1) 코로나19 시대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한 문제

2) 코로나19 시대 정신장애인의 가족이 경험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한 문제

3) 코로나19 시대 사회복지 서비스 제한 문제 해외 사례 검토

4) 부산에서 적용 가능한 문제 개선 방법

모임결과
● [모임 구성원] 누가 참여했나요?
총 3명 : 최소라(대장), 설영, 도담

● [문제 인식] 어떤 문제가 있나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가장 인간답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고통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며 고통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정신장애라는 특성으로 포괄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코로나 19 시대 정신장애인들은 최소화된 대면서비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었고,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심리방역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완 및 대책 마련의 부재를 겪었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면서 증상 악화, 재발, 가족들의 24시간 돌봄 부담 증가, 가족 갈등 지속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신장애인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이후 변화에 맞춰 기관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타 지역,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자 모임을 진행하였다.

주제 자료인 「코로나 19 그리고, 고립, 묶임, 연대(정신장애인 가족 목소리부터의 성찰과 우리 역할 제고」, 「코로나 시대, 정신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그 진단과 대안」, 「영국의 디지털 포용 정책과 비대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함의」를 함께 읽고, 변화된 미래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 [해결 방향]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 개인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
- 담당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정서적 지지
▷ 소규모 공동체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
- zoom을 활용법 교육
- zoom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 디지털 활용 기술의 필요성 교육, 디지털을 활용하여 연결의 힘을 찾아보기
- 자조모임 및 가족교육 활성화
- 가족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휴식지원이나 돌봄 지원
▷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 정신장애인 및 가족들에 대한 인식 개선
- 정신장애인 및 가족들의 디지털 활용 교육 필요에 대한 합의
- 오프라인 및 온라인 프로그램 병행을 위한 실천가들의 논의

● [제안 정책] 행정, 공공기관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코로나 19는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참여들 통해 소소한 변화,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던 정신장애인들을 다시 원점으로 고립, 불안의 연속을 가지고 왔다”,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게 되면서 일상의 멈춤, 고립을 경험하며, 사회 도움체계로부터 배제감을 느끼고 있다”

▷ 정신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소의 제공(사회적 거리에 적합하고, zoom 등의 무상 대여 등) 및 정확한 지침 마련, 자조모임 활성화 및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례관리
▷ 사회복지서비스로의 확장
- 정신장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와 회복지향 사회서비스
- 장애인관련 법과 서비스 체계 내 정신장애인 지원관련 내용과 방법에 대한 재고
- 지역사회 돌봄과 지역사회 기반 자립 지원: 주거,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
- 정신재활치료비(낮병동) 지원 사업 시행

정신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도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 조금 더 다정하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으로, 일상의 회복을 위해 찾아오는 환자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 [멤버들의 한 줄 소감, 상상] 이야기 속 새로운 상상은?
- 소라 :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니 확진자 치명률이 비장애인보다 6.5배가 높으며, 전체 사망자 중에서도 21%에 달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만큼 장애인 당사자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근거가 될 것 같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실무자로 느끼는 바로는 정부의 대책이 모자라게만 느껴지고 있었다. 이번 모임을 통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특수성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빠른 시기에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우리 모두 함께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을 희망한다.
- 설영 :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존재 자체로도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 각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모든 사회복지 현장은 각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서 내가 보는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코로나 19 이전의 삶은 없지 않을까? 지금의 상황보다 더 한 어려움이 온다고 가정한다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고, 작은 변화를 위해서 먼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느꼈다.
- 도담 : 현장에서 막연하게만 느끼고 있던 사실들을 전문가의 글로 읽으면서 다시 한 번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고, 정신장애인들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에게서도 차별을 경험하는 이중차별의 대상이라는 것, 재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배제된 채, 정신장애인이라는 부정적인 편견 속에서 더 큰 불안감, 소외감을 경험한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