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강진희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부산지역교육 의제 논의

  • TAG #교육 #다양성
  • 모임일시
    2022-03-18 오후 03:00
  • 모임장소
    전교조 부산지부 교육관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그에 따른 교육 정세의 변화.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참여 방식.


국가교육위원회 체제에서 부산지역 교육단체의 역할과 과제








모임결과
● [모임 구성원] 누가 참여했나요?
( 총 13명 : 강진희, 임정택, 임미영, 이영미, 정지혜, 윤란정, 이형주, 오다빈, 황호영/ 줌 -정미하, 김정아, 김소영,김영숙)


● [문제 인식] 어떤 문제가 있나요?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에 과연 출범을 할 수 있을까,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함께 공유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모임을 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선이후 정세 속에서 제대로 역할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


● [해결 방향]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국민참여위원회에 교육계에서도 소외된 그룹(마을교육공동체, 평생교육 등)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부산의 교육단체들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겠다.
각 단위별 국민참여위원회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청 차원의 진행 계획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공개모집을 전국에서 300명 하는데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보자.


● [제안 정책] 행정, 공공기관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국민참여위원 200명은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추천하는데 부산도 10명 이하로 추천 가능할것 같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잘 논의하여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을 해야한다. 교육단체들, 마을교육공동체 참여단체들이 그동안 고민한 부분들도 있으니 일정 정도 참여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역별 모임을 진행해야 하는데 행정,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지원해야할 것이다.
다양한 거버넌스와 다층적으로 연결, 공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역네트워크 등과 관계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 [기대 효과] 문제 해결하면 어떤 변화 생길까요?
국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별 모임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후 부산지역 국민참여위원회로 발전이 되어 국가교육정책에 부산시민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위원회가 제공하는 상시적인 학습지원 플랫폼등을 통해 부산지역 국민참여위원회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학습을 해나가고 이후 구별로 공부모임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학습과 토론의 과정 속에서 국가적 교육정책의 숙의과정이 진행되면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모임을 통해 부산지역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도 더 풍부해질 것이다.


● [멤버들의 한 줄 소감, 상상] 이야기 속 새로운 상상은?
임미영-국가교육위원회가 나와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 같았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국민참여위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형주-마을교육공동체 민간협의회에서도 국민참여위원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참여할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정미하- 다행복학부모네트워크도 모임과 회의등을 통해 국민참여위원회를 적극 알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