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9동 주민 김문노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연제 구의회가 되려면?

  • TAG #민주주의 #참여 #공동체
  • 모임일시
    2022-03-25 오후 07:10
  • 모임장소
    연산9동 내 공간

●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모임 진행하시나요?
- 현재 나에게 있어서, 또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구의회는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구의회가 주민들 입장에서 효능감이 느껴지는가?
: 효능감이 느껴졌던 사례 / 불편함을 느꼈거나 필요성을 못느꼈던 사례 얘기해보기.

- 구의회의 역할 및 권한 함께 알아보기 : 한해 구 의회에서 결정하는 예산 및 구청 행정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 등.

- 내가 알고 있는 주민의 구의회 의정 참여 방법?

- 연제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고 효능감이 느껴지려면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져야할까?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모임결과
● [모임 구성원] 누가 참여했나요?
총 3명 : 김문노, 신도선, 김*석

● [문제 인식] 어떤 문제가 있나요?
- 주민의 명령을 받드는 구의회가 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 구의회, 정말 필요한가?
구의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구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지 주민, 이웃,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답을 들어온 후 모임 진행.
주민들께 물어보고 대화하다 보면 제일 먼저 돌아오는 답이 '구의회, 정말 필요한가?' 였음. 왜 이런 질문이 돌아오는가 분석해보면, 효능감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이었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구의원을 선거 이후 만나본 경험도 부족하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
구의원이 구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권한과 책임,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느껴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발견함.
그렇다면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가? 대화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지역에서 작은 동 범위의 구역이기는하나 그래서 더욱 더 깊이 주민의 삶을 살피고, 동네, 골목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또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을 감시하고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많으므로, 구의회를 없앨 게 아니라 주민의 명령대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잘 해나가는 방향으로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겠다고 의견을 모음.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등 각종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의회자율권, 동의권, 승인권과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을 갖고 있다. _ 연제구의회 홈페이지)
- 따라서 이후 대화에서는 어떻게하면 구의회를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구의회로 만들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 토의하기로 함.

● [해결 방향]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 구의원 주민평가제
: 구의원들이 주민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논의하던 중, 구의원들을 주민이 평가하고 점수를 메겨 이를 공개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냄. 예를 들면 항목은 현재 구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했고 구의회 출석율은 얼마나 되며 발의한 법안의 개수는 얼마인지, 또 실질적으로 발효되고 시행된 조례안은 몇개인지, 민원을 몇개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처리된 민원의 수는 얼마이며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 등이 언급됨.
- 구의원정기방문제
: 주민입장에서 민원사항, 불편사항이 생겨도 연락할 곳이 마땅치 않고 디지털기기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특히나 홈페이지 검색, 구청 연락 등은 접근성이 떨어짐.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할 기초의원은 연락하고 찾아가서 설명하기엔 거리감이 있음. 차라리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동네별로 방문하여 갈때마다 주민을 만나며 적극적으로 민원을 청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냄.
- 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 현행 참여예산제는 이전에 비하여 예산이 확대되기도 했고 긍정적 제도임. 일정부문 주민의 참여를 열어놓고 참여하게 하려는 긍정적인 시도가 전국 구들 중 몇몇곳에서 확인됨. 그러나 예산 비율이 1%정도로 아직도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의 내역은 도로설비 등 구청이 기본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위주로 진행되는 사실 역시 발견됨. 해외 혁신적인 몇몇 사례에서 보면 주민이 의견내고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의 직접 참여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주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도 느끼게 하고 예산쓰임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사례들이 있음. 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구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을 매번 들어야 했던, 동네에 꼭 필요했던 사업,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함께 결정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냄.
- 주민의견 청취제도
: 주민들에게 있어서 기초의원 구청 등 여전히 거리감이 있고 의견을 내기 쉽지않음. 일정숫자의 주민들, 예를들어 주민 15명이 모여 구의원을 부르면 바로 달려와서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제도를 제도화하면 어떨까함.

- 이러한 제도를 구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실행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은 제도화 하고, 또는 주민들의 명령으로 모든 구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게끔 할 필요성이 있음.

● [기대 효과] 문제 해결하면 어떤 변화 생길까요?
- 기초의원이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가고 듣고 민원을 해결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치효능감도 높아지며 구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욱 공감하게 될 것.
- 만연한 정치혐오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구정이 바뀌고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우리 동네 우리 골목이 더 살기 좋아지는 동네로 변모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 - 구청이 매번 벌이는 사업들이 형식적이고 소수만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라 적극적인, 그야말로 주민참여가 활성화 된 살아 숨쉬는 구정, 사업으로 바뀌게 될 것.

● [멤버들의 한 줄 소감, 상상] 이야기 속 새로운 상상은?
- 김문노 : 함께 얘기하니 생각보다 좋은 아이디어, 신선한 방안들이 나와서 신기했습니다. 단순히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해서 없애버려라가 아니라, 좀더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느껴집니다.
- 신도선 : 이런 방안들이 시행만 된다면 정말 구정이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게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제도화하면 좋겠는지 실현방안을 더 고민하고 실제 실현이 되도록 주민운동을 만들어나가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석 : 구에서의 정치를 생각하면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구의회가 주민들 뜻대로 돌아갈 수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하는 모임이 더욱 동네에 많아지고, 또 주민들의 활동이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오늘 모임을 이웃 지인들에게도 많이 알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