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장애인연대 소속 장애인동료상담가 전혜주

장애없는 선거권

  • TAG #장애 #민주주의 #참여
  • 모임일시
    2022-03-24 오후 05:00
  • 모임장소
    서면(삼정타워 내 까페)

●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모임 진행하시나요?



지체/시각/발달 장애인이 모여 2022 대통령선거의 경험을 나누고 그 것을 바탕으로 다가올 2022 지방선거의 장애인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는다.

모임결과
● [모임 구성원] 누가 참여했나요?
전혜주(동료상담 활동가, 지체)/ 노경수(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지체)/임경희(거주시설 경험자, 발달)/정지인(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대표, 시각),
이민주(여성장애인연대 소속 꿈터 활동가, 지체)


● [문제 인식]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선거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참여의 과정에서 권리를 침범 받아서는 안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실도 그러할까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얼마 전 '제 20대 대통령 선거'의 경험을 나누며 오늘 날의 선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토론 이야기 중에서 -
1. 시각장애인 분이 어머님과 함께 사전 투표소를 방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려다 제지를 당하였다. '비밀보장'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가족이어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두 명이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실랑이가 시각장애인에게는 불편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다.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 //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⑥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휠체어 이용 편의시설(경사로,엘러베이터 표기)가능한 사전투표소를 찾아서 갔다. 사전투표소 건물 주변의 인도가 공사 중이었다. 보도블럭 교체로 공사처럼 보였는데 행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포대자루를 놓아두어져 있었다. 전동휠체어로는 지나갈 수 없었다. 결국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로 가야했다. 다행히 정지신호로 인해 차들이 빠르게 이동하지 않아 사고는 면했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투표였다. (웃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막상 사전 투표소로 가보니 새 건물로 당연히 승강기도 있어 보였다. 하지만 너무 높은 언덕에 위치해서 경사가 너무 급해 휠체어가 뒤로 넘어갈 것 같아 겁이 났었다. 아니나 다를까 휠체어가 옆으로 돌며 미끄러져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활동지원사가 뒤에서 받치고 있어서 큰 사고를 면했지만 자칫 나와 활동지원사 모두 다칠 뻔했다. 아래 막혀 있는 것 같았지만 들어가는 언덕아래 출구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다. 밖에 나온 선관위 분으로 보이는(명찰을 착용) 분에게 물어보았다.
담배를 피러 나온 선관위 분이 담배를 피시며 언덕 위 출구만 있다고 하셨다. 결국 다음날
다시 검색해 다른 곳으로 가야 했다.

4.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하시는 활동가 분은 거주인께 투표지와 비슷한 크기의 네모 칸의 종이를 출력하여 도장 찍는 연습을 했다고 한다. 한글이 어려워 찍고 싶은 사람을 숫자로 기억을 하게 했다고 한다. 함께 자리한 발달장애를 가지신 임경희님도 “내가 뽑고싶은 후보 얼굴은 기억하는데 번호라든지 이름(글자)는 어려워요”라고 하셨다.

5. 시각장애인들 중에 10%만이 점사자료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중도 시각장애인인 경우 점자를 익히기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자로된 대선 후보 공약집이 배송되어 왔다고 한다. 가족도 읽어줄 수 없는 점자책. 시각장애인은 점자책, 청각장애인은 수어와 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어진 사례이다.

● [해결 방향]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1. 장애인 당사자들도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컸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한목소리가 되었습니다.
2.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은 가족원 또는 활동지원인과 함께 투표소로 들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리자 분들의 숙지가 필요합니다.
3, 무인도에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았다고 갈 수 없듯이 투표장소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환경도 살펴주세요.
4. 독일에서는 쉬운뉴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송처럼, 선거공약 안내도 쉬운 이해공약집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5. 투표용지에 숫자와 이름이 아닌 사진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몰라도 숫자를 몰라도 내가 선택하고픈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6. 지체장애인도 장애정도에 따라 직접 도장을 찍을 수 있는데 휠체어 장애인 경우 투표소 테이블 높이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높이 조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오늘의 만남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개선을 위해 요구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 [제안 정책] 행정, 공공기관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1. 비장애인 입장이 아닌 당사자의 입장의 모니터링을 진행과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들을 듣고 반영해주세요.
2.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분들은 가족 혹은 활동지원인이 투표를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어도 관리자분들이 숙지하지 않으신다면 소용이 없을 것 입니다.
선거관리자 분들의 새로운 규정들의 숙지나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3. 장애유형에 맞는 선거자료집를 제공해주세요. 그 예로 시각장애인은 점자자료라는 식의 획일적인 장애이해 방식이 아닌 다양한 시각의 장애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기대 효과] 문제 해결하면 어떤 변화 생길까요?

장애인이 장애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비장애인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불편없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우리 부산을 꿈꿔 봅니다.


● [멤버들의 한 줄 소감, 상상] 이야기 속 새로운 상상은?
노경수: 우리의 이야기가 하소연이나 경험담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앞으로의 선거를 바래봅니다.
이민주: 공감이 되어져서 좋았습니다.
정지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경희: 투표 또 했으면 좋겠어요.
전혜주: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 오늘 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