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지역아동센터 이미옥

이상한 정상가족을 통한 이시대의 정상적인 가족형태 에 대한 규정

  • TAG #돌봄 #아동청소년 #교육 #젠더 #빈곤 #청년 #동물 #주거 #노인 #공동체 #다양성
  • 모임일시
    2021-04-02 오후 07:00
  • 모임장소
    전포동 한울타리지역아동센터 아랫목

대상: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과 선후배 모임
모임방법: 모임전에  '이상한 정상가족' 책을 미리 읽고 참여
이야기 거리:
- '이상한 정상가족' '멀쩡한 이유정' 책을 보며 과연 우리사회에 '멀쩡한, 정상가족'이라는게 뭘까?
  온택트, 디지털, 환경, 4차 산업혁명 등 많은 말들과 함께 가족의 삶과 돌봄, 교육의 형태를 많이 변화시켰다.
 그런데, 여전히 가족은 우리 부모세대때 세워 둔 가부장적인 가족형태를 '정상'이라 삼아야 할지?
 그 '정상가족'이라는 기준에 멀쩡한 척 살아가려 무지 애써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위로를 받고자 한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형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미래세대들을 바라보아야 할까?
덜 꼰대스러운 어른이 되고자 노력해보는 서로를 격려하고자 한다.
모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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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구성원 명단
총 4명: 이미옥, 손희정, 박진우, 박상진
● 문제 인식
나보다 4살이 많은 분을 만났을 때 내가 그분에게 자녀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그는 본인이 아직 미혼이라고 대답했다.
아차! 했다. 왜 나의 년배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비슷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한것일까?
그러보니 우리 주변에는 모자, 부자가정도 많이 있다. 우리 딸들은 결혼은 안하고 아이는 낳고 싶다고 말한다.
한국만큼 ‘모든 사회문제는 가족문제’라는 말이 잘 들어맞는 곳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이며 국가는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저만치 물러나 각 가족의 ‘각자도생’만 부추겼다.
늘어가는 비혼과 저출산으로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여전히 가부장적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완강한 가족주의로 우리 주변에 결혼생활을 유지하느라 고통받는 개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정상가족처럼 보이기 위해 참다가 황혼이 되어서야 이혼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문제제기>
1.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가족이란?
‘정상가족’의 바깥에서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가족관계에 속한 아이들은 차별을 넘어 ⇒ ‘정상가족’처럼 보이게 살려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병든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각 제목별로 한번씩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가족안 - 자식은 내 소유물’
*한국에서 ‘비정상’가족으로 산다는 것 ‘가족바깥 - ‘정상’만 우리 편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나 ‘믿을 건 가족뿐’ 이라는 만들어진 신념’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2.삶은 개인적으로, 해결은 집단적으로 그런데 우리 사회는?
스웨덴에서는 부모자산에 대한 조삭 없는 학생 대출을 통해 청년들이 가족에서 독립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다. 부부의 개인별 분리과세, 보편화된 공공보육 시스템으로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의존과 종속의 여지를 없앤다.
스웨덴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고 개인화가 가장 진전된 사회다.
미혼모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말 어이가 없다.
국가가 아이를 버리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정부는 아이(만13세 미만)를 홀로 키우는 저소득 미혼모에게 월 12만원(엄마가 청소년일 경우 17만원)의 양육비를 준다. 입양을 보낼 경우 입양 수수료 270만원을 지원받고, 매달 15만원(만14세전)의 양육수당과 20만원의 심리치료비, 100%의료지원을 받는다. 또는 위탁가정이나 시설에 보낸다고 해보자. 2015년 보건복지부의 <대한양육제도 양육비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위탁가정은 월 667,000원, 공동생활가정은 128만여원, 양육시설은 166만여원의 지원금을 정부에게서 받는다.

<참여자 의견>
<손나무>
‘정상가족’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증오스럽도록 싫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사회로 부부문제, 아이문제=엄마문제로 생각한다.
이 속에서 멀쩡해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여성들이 고통스러운지 아직 우리사회는 정신을 못차릴만큼 모른다.
또한 치매, 산업재해, 이혼등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이다.

이미옥
공감한다. 그래서 아직도 폭력속에서 노출된 채 살아가는 가정이 많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는 기반은 너무도 취약한 상태다.
미혼모도 문제지만 미혼부의 문제도 심각하다. 즉 우리나라 미혼부 가정에서 모가 없으면 출생신고를 할수 없어 이 아이들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모순에 빠져 학교도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범죄의 가능성때문에 아버지가 혼자 등록하는데에 제한을 둔것으로 해석되나 친자확인이 아주 쉽게 확인 가능한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법적기준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진우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안전하게 양육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헌법에 위배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명’존중의 의식이 부족한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최근 사유리의 선택한 임신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용인되지 못하는 사회의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며,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데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 해결방향
이미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는 단어로써 그외의 것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 편견을 오랫동안 학습해 왔다. 편견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형성도 필요하겠다.
● 제안하고 싶은 정책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부자가정중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가족에게 법적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필요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예를 들어 동거가족이 응급의료 상황 발생시 보호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열어 사회적 화두로 던질 필요성이 있따.
*생명존중 교육을 어렸을때부터 고등교육까지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시킴으로써 다양함,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 멤버들의 한 줄 소감
*이미옥: 나의 생각에서도 얼마나 많은 편견이 존재했는지 알게 되었다.
*손희정: 미혼부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처음 알았다. 모임을 통해 또다른 것을 알고 또다른 처지를 알게 되었다.
*박진우: 제발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이리 분노 하기전에 해결 할거는 해결했음 좋겠다.
*박상진: 어떨결에 참여 해서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사회적 화두가 될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뜻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