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이민주

장애인의 보행권

  • TAG #장애 #공공성 #공동체
  • 모임일시
    2021-04-01 오후 02:00
  • 모임장소
    서면 카페

다른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활동 지원사가 일상생활에서 늘 직접 피부로 느끼는 장애인 보행권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 및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각자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다함께 장애인의 보행권은 물론 나아가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보행권을 누릴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임결과
*작성후 저장시 ( )안의 내용은 삭제해주시고 저장해 주세요

● 모임구성원 명단
김성배, 이민주, 정지인(총 3명)

● 문제 인식
- 장애인 및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막는 보행환경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대형병원, 관공서 등에서 조차 건물 내 계단이 많고 물건을 쌓아두어 휠체어의 통행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음

- 드물기는 하지만 지하주차장에 승강기 미설치로 인해 지하입구로 다시 나가야하는 불편함

- 장애인주차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거나 승강기 문이 잠겨 있을 경우

- 1층에 위치한 가계일지라도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출입이 어려움

- 경사로가 없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경사로의 법적 설치기준(유효폭 1.2m 이상 및 기울기 1/18 이하)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많음

- 인도의 바닥이 고르지 않거나 패인 곳이 많고 한쪽쏠림 현상이 심함

- 인도를 점령한 상점 가판대 및 물건 또는 입간판

- 그 외 보행 장애물(가로등, 전주, 볼라드, 맨홀 등):
· 선진국의 경우 전주가 지상에 없음
· 볼라드(보도로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말뚝)의 경우 대부분의 장애인에게 통행 불편 내지 위험을 유발!

- 보행자의 통행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 공사

- 좁은 보도 폭으로 인해 휠체어 또는 유모차 이용자가 서로 교행하기 힘든 경우

- 인도 위에서 달리는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이용자

- 인도 위 또는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차의 경우 보행의 어려움 내지 위험(특히 시각장애인)을 초래함

- 높은 보도의 경사(횡단경사 및 종단경사):
· 안전규정에 따르면 횡단경사의 경우 기울기가 일반적으로 1/50이하, 종단경사의 경우 1/18이하임

- 인도 대부분을 자치하여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버스정류장(특히 휠체어 이동이 어려움)

- 버스정류장의 점자노선 미설치 및 보·차도의 미분리

- 점자블록의 단절이나 파손:
· 점자블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었음(점자블록은 일본 및 한국에만 있음):
·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보행에 불편을 줄 수 있음
· 중도 시각장애인에게는 울퉁불퉁한 도로와 점자블록의 구별이 어려움
· 안내견 또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문제점
·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위치 파악이 어렵거나 미작동일 때가 많음
· 마찬가지로 음향신호기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가 있었음:
· 리모컨을 통해 위치 파악이 가능한데, 리모컨이 구입처가 모호하고 가격이 비싸며 쉽게 망가짐
· 음향신호기 여러 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 본인이 있는 위치의 해당 음향신호기를 구별하는 어려움이 따름

- 높낮이가 맞지 않거나 중간에 끊긴 지하도/지하철 계단 난간


● 해결방향
- 엘리베이터 근처로 장애인주차장 (재)배치하기

- 경사로, 보도의 너비 등 보행약자를 위한 현 안전 지침 및 규정 필히 준수하기: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보행환경이 매우 좋아질 것임

- 인도 위 가판대 및 물건, 입간판 등에 대한 규제 마련 및 엄격한 시행

- 보행환경을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 규정에 맞게 마련 또는 재정비

- 미관상 좋지만 보행에 불편한 울퉁불퉁한 연석 사용 자제하기

- 오토바이/자전거는 전용 도로를 이용하거나 인도에서는 타지 않고 끌고 가기

- 인도에서 정차하여 하역 시 통행이 드문 시간대를 이용(예: 야간, 새벽 등):
· 외국에서는 하역 시 차도에 정차하여 수레 등 운반차를 이용함

- 보도 공사의 경우, 안전한 보행로를 먼저 확보한 다음 착수하기

- 안전 교육 강화를 통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 볼라드가 없어도 인도에 주차하지 않도록
· 횡단보도 앞에 차를 정차/주차하지 않도록


● 제안하고 싶은 정책
-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 지침 및 규정에 맞게 모든 보도 재정비하기(오랜 시가지부터)

-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 지침 및 규정에 따른 시행 또는 보수 공사 시 당사자의 모니터링 필수!

- ‘보행우선구역 관리’ 명문화하기

- 음향신호기의 경우 시각장애인 포함한 모든 보행자를 위해 파란 신호등일 때 자동 안내하도록 설치하기

-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지하도/지하철역 난간 길이 및 높이 등 재정비하기


● 멤버들의 한 줄 소감
- 정지인: 차도가 오히려 걷기가 더 편하다. 차도보다 편한 인도를 만들어 주세요.
- 김성배: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 이민주: 보도 관련 안전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한다. 또한 토론을 통해 장애인 및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가 모든 보행자의 보행권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