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권인혜

우리나라에도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될 수 있을까?

  • TAG #자유주제 #노동 #지역발전
  • 모임일시
    2021-03-27 오후 01:00
  • 모임장소
    하단 카페


 주5일근무제가 도입된지 17년, 
 올해부터 52시간 근무가 의무가 되었지만
 오히려 업무는 더 많아지고 이로인해 직무스트레스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는 방법 뭐 없을까 에 대한 고민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4일제근무, 조직문화, 직무스트레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법에 대한 의견 나눌 예정입니다. 
모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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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구성원 명단
총 3명 : 권인혜, 김솔지, 정다와

● 문제 인식
- 소득,자산, 위험의 양극화와 더불어 휴식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 고령화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 워킹맘이 증가하며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이 증가한다. 주4일제 근무시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이 줄어들게되고 이는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
- 실제 코로나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시적으로 주4일제를 시행중이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MZ세대에게 자기발전을 위해 쉬는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논의가 생기고 있다. 특히 출퇴근시간으로 보내는 시간이 주4일제 시행시 줄어들어 오히려 이 시간을 자기발전에 투자할 수 있다.
- 주4일근무로 휴식이 확보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과로사와 장시간 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증진과도 관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 해결방향
-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회의시간과 규모를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리디자인함으로써 근무 시간 중 킬링타임을 줄여 휴식 시간을 확보한다.
- 임금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 현재는 기본급의 비중이 낮은 임금구조이다. 4일근무제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불안이 생겨 이에 대한 노사의 합의점이 필요하다.
- 노동환경개선 : 기본급의 비중이 낮은 근로자군, 특히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 탄력근무제, 시간제 근무제를 활용한다.

● 제안하고 싶은 정책
- 주4일제 근무 시행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 세액공제, 인센티브, 고용보험지원, 고형보험제도개편
- 시간제 고용보험제도 도입
- 4교대 근무제 도입


● 멤버들의 한 줄 소감
- 권인혜 : 주4일 근무제에 대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을 모임을 통해 알괴되었고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만 잘 만들어 진다면 주4일 근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본다.
- 정다와 : 여전히 노동과 삶의 밸런스의 불균형으로 과로사 혹은 직업병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주4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여전히 휴식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개선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솔지 : 노동계와 사측, 정부 모두가 서로 사회적 합의만 잘 이루어 진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정책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