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장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채웅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젠트리피케이션 극복할 수 있다!

  • TAG #교육 #문화 #공공성 #지역격차 #참여 #공동체 #지역발전 #혁신 #다양성
  • 모임일시
    2021-03-25 오전 01:00
  • 모임장소
    온천장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현재 온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빠르게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피해갈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온천장은 특색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독특함은 큰 온천업소를 중심으로 곰장어거리, 칼국수거리, 파전골목 등 다양한 음식점들이 분포되어있고 만약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이곳에 오랫동안 종사하던 소상공인들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보다는 개선해야 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저희들은 다양한 국내.외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벤치마킹하여 온천장의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합니다. 

모임결과
● 모임구성원 명단
이채웅, 김희정, 박주현, 간문성, 김시형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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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인식

1. 젠트리피케이션란?
[홈프] 젠트리피케이션이란?
https://www.youtube.com/watch?v=fQmxM6Ks_zs(3분 8초)
사전 정의 : 낙후된 구도심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들을 대체하는 현상

2.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인식
- 위 영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소상공인들이 하나 둘 씩 모여서 특색있는 장소를 만들면 그냥 돈 많은 대형 프렌차이즈가 진입함으로써 지역을 유명하게 만든 소상공인들이 이득을 취하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차근차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 유명해졌을 때, 순간이익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쫓아낸다면 결국 그 지역은 점차 장소성을 잃으면서 쇠퇴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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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향

1. 젠트리피케이션 국내.외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국내
- 서면 전포카페거리
: 우리 부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대표적으로 일어난 곳이다. 기존의 서면전포카페거리의 소상공인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고 지금은 더욱이 외곽(전포역주변)으로 카페거리가 다시 형성되고 있다.

- 전주
전주시 공실 상가 임대인 임차인 상생 활성방안..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코로나 19 장기화로 영업활동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상승으로 휴.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계획
: 매출연동형 임대료 개념

- 성수동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899

해외
‘COOLKKADANG 영국,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sQN0t6kIce4(2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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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하고 싶은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해법은 상생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_4CCO_IApLg(4분 32초)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있는 정책 : 임대차보호법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임차인을 위한 교육이다.

➝ 두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법적강화와 인센티브이다.
여기서 법적강화와 인센티브는 건물소유주에게 적용해야 하는 정책이다.
ex) 임대차보호법 강화 or 기존 세입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치시키기 위하여 년도 별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 세 번째는 매출연동형 임대료 측정방법이다.
현재 전주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있는 정책이고 현재 상황에 더욱 알맞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네 번째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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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의 한 줄 소감
-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의 단골멘트가 있다. “한국은 특수성, 다양성이 있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우리는 각 지역의 장소성을 지키키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피해갈 수 없는 현상이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노력해야 한다.
-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세대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