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자원 박설영

폐지줍는 어르신의 소득수준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TAG #빈곤 #노인 #노동 #건강
  • 모임일시
    2021-04-03 오후 01:00
  • 모임장소
    부자자원

오늘 새벽에도 고물상에는 새벽부터 폐지를 모아온

어르신들이 줄지어 오십니다.

자판기 커피 한잔과 오고가는 안부로 시끌벅적한 아

침을 시작했지만천원짜리 몇장과 동전을 소중히 받

아 가시는 어르신의 구부정한 뒷모습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폐지줍는 어르신과 늘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고물상

근로자들이 어르신들의 건강, 소득, 가족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소득수준을 향상할수 있는 현실적 해결 방

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모임결과
● 모임구성원 명단
- 박설영, 장진희, 장인식, 김옥순, 장미희

● 문제 인식
1.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노인의 빈곤 문제
- 과거 건강악화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노인을 자녀가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노인의 자녀인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 퇴직과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임금노동 시장과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빈곤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 수거에 나서는 노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 폐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폐지줍는 노인의 소득 감소
- 2011년 1kg당 200원 하던 폐지가격이 점차 하락하여 2021년 4월 현재 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온종일 거리를 다니며 폐지 100kg을 수거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소득은 7000원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증가로 폐지 어르신들의 소득원이었던 슈퍼마켓이 사라지고 있어 어르신들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3. 폐지수거 노인과 고물상을 바라보는 인식 부족
- 재활용 산업의 경우 과거에는 신고제였으나 2011년 이후 허가제로 바뀌었다. 지자체는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민원처리에만 급급하여 영세 고물상을 퇴출하려 한다. 매년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폐기물을 분류하고 처리하는 고물상은 혐오시설로 취급받고 있다.

● 해결방향
1. 폐지수거를 노동활동으로 인정하기
- 폐지수거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생겨난 노동활동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고려되지 않는 것은 물론 물가상승률 또한 반영되지 않는다. 지원금 지원을 통해 일정한 소득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폐지가격 상승을 위한 대안 마련하기
- 10여년 째 폐지의 가격이 하락한 데에는 중국 등에서 양질의 폐지를 계속 수입하는데 있다. 국내 제지업체들은 수입 폐지 활용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은 외국의 폐지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폐지의 수출도 불가하다. 자원의 재활용 산업의 육성과 국내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 자원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
- 재활용품으로 생산된 제품은 질이 낮다는 인식이 있어 재활용된 종이, 휴지등의 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재활용품산업 육성을 통해서 질높은 재생용품의 생산방법을 개발하고 제품의 홍보를 통해 재활용된 제품의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4. 폐지줍는 노인들과 고물상에 대한 인식개선
- 폐지줍는 노인들은 재활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찾아가 폐지와 재활용품을 거둬가면서 분리배출하여 지자체의 재활용 비용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관상을 이유로 고물상을 퇴출하려 하기보다는 고물상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고 선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안하고 싶은 정책
1. 폐지줍는 노인들을 위한 리어카 및 후원금 지원
- 지난해 부산 사상구에서는 폐지줍는 노인들에 리어카를 지원하고 리어카에 광고를 부착하여 후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노인들이 사용하기 쉽게 좀 더 가볍고 체형에 맞는 실용적인 리어카의 대여 및 수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광고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한다
2. 폐지가격의 상승을 통한 근로소득 증가
- 자원의 선순환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지가격의 상승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폐지수입을 조절하여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지의 재활용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동반해야 한다.
3. 재활용 산업 육성과 재생용지 소비의 활성화
- 질좋은 재생용지 생산을 위해 종이 분리배출방법을 적극적 홍보하여 양질의 폐지만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생용지 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질 좋은 재생 종이는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재활용 산업의 인식개선과 선진화를 위한 지원
- 재활용 산업의 발전은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재활용품 사용의 활성화 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을 혐오시설로 기피하지 않고 선진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며, 이는 곧 폐지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멤버들의 한 줄 소감
- 박설영 : 폐지줍는 어르신의 빈곤문제와 재활용산업육성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고, 두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장진희 :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폐지가격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인식 : 번거롭긴 하지만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에 대해 좀 더 노력해야 하며, 재생용지와 화장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김옥순 : 노인들의 폐지줍기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동네 주민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기원합니다.
- 장미희 : 고물상에 일하며 늘 민원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