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주민운동교육원 이선영

주민들의 주거와 삶, 공간, 주거복지와 공동체회복

  • TAG #주거 #참여 #공동체 #환경 #지역발전 #도시 #지역격차
  • 모임일시
    2021-04-02 오후 07:00
  • 모임장소
    부산주민운동교육원 교육관

주민들의 주거와 삶, 공간, 주거복지와 공동체회복

평범한 일상생활을 담는 곳인 도시에서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동네가 자꾸만 늘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삶터가 자꾸만 개발 자본에 밀려 사라지는 게 현실이며 부동산 개발자본의 탐욕에 편승해 삶의 기억을 간직한 낡고 오래된 것들을 부수며 살아 온 재개발ㆍ재건축의 시대는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후화된 저층주거지 재생이 마을공동체의 개인적 삶을 공유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마을이 곧 주민 스스로의 주거복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공동체적 삶터로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복지가 마을공동체를 통해 실현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 마을공동체에서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야한다는 것.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스스로의 거주가치를 향상시킬 때 공동체를 통한 주체적 복지가 완성될 수 있으며 제도나 정책에 기대지 않고 일상적 복지가 주거라는 생활공간단위에서 실천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주거복지와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모임 주제 : 주택협동조합이야기, 임대주택, 마을공동체, 주거복지에 대한 이해 등

모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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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구성원 명단
손이헌, 유영란, 오세자, 이선영

● 문제 인식
주거와 삶, 마을공동체를 고민하는 자리

1. 주거권과 씨알주택협동조합

- 인간이 스스로 결제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자원을 얻고 의식주를 해결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도 해소되기 어려운 욕구가 '주'이다.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주거확보의 기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가파른 집값의 상승은 서민층 특히 저소득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확보의 기회를 박탈하고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복지서비스 등이 있지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제도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있다.

-주거권 보장 문제를 바라볼 때 중년과 청년, 노인 이렇게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이 연대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 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주거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보면 정책과 자원이 일부 계층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씨알주택협동조합
집이 재산증식과 투자기회의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 삶이 보호되는 주거로 그 가치와 보존을 유지하고자 공동자산 가치로서의 마을을 유지하고 관리되는 '씨알협동주택'을 일구고 무주택 서민, 빈민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2013년 대연우암공동체 주민들 33명이 모여 (주민들 스스로 자주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

2.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경제개발과 주택 모두에서 소외된 도시빈민과 저소득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단편적·상징적인 수준에서 출발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석유위기, IMF 등 국가 외부적 충격과 부동산 시장 상황, 여론 등을 의식하며 그때그때 방향을 수립하고 수정해왔다.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각 정권마다 이름을 바꿔가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오긴 했지만,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률은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자격, 임대기간, 소득기준, 임대료 등등이 매우 다르고 복잡하다.
모집시기도 모두 다르다. 준비하고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어렵다.

● 해결방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주거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보면 정책과 자원이 일부 계층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회복>

- 개발이익만을 우선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이다.
아파트나 고층 고밀도 단지의 도시에서 오래된 주거지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마을공동체에서 주민 스스로 일이나 주거를 통해 돌봄이나 자활의 공동체성을 획득하는 일,
제도나 정책에 기대지 않고 일상적 복지가 주거라는 생활공간단위에서 실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마을을  주민들의 삶터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기업이 활성화 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호되고 지역사회의 돌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면 계속 주민이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1. 개금2동 ‘이음하우스’
노인친화형 공간, 부산진구 최고 설립,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으로 구성
노인친화형 공간, 지역내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 이웃들과의 관계맺기

2. 경남고성 공공실버주택
실버주택은 고성읍 교사리 일원 연면적 6950㎡에 1개동, 지상13층 100세대 규모
주거와 문화, 여가시설이 결합된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으로 1인실 60호와 2인실 40호로 구성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실버복지관 등 시설이 있음.
텃밭 가꾸기와 직업 상담 등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제안하고 싶은 정책

- 취약계층과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 및 노령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 주거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면적 확충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 이음하우스나 공공실버주택 형태의 공공주택

● 멤버들의 한 줄 소감
손이헌: 우리에게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거권’ 정책이 필요
오세자: 주거공간과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맺기도 중요하다.
유영란: 주민이 스스로 연대하여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 역량과 자산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선영: 선거에서 잘 뽑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