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디자인연구소 송나영

IT 파견 프리랜서 인건비 책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 TAG #공정 #노동
  • 모임일시
    2021-03-30 오후 07:00
  • 모임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IT업계에서 파견직 프리랜서는 매우 보편화된 고용 형태입니다.
기업 및 기관에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되는 프로젝트에 프리랜서를 모집하고 이 과정에서 아웃소싱 업체가 기업과 프리랜서를 중개합니다. 
단발성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고용의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아웃소싱 업체들은 가능한 한 많은 프리랜서의 리스트를 확보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중개하는 것으로 수익을 냅니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바는, 최초에 프리랜서에게 책정된 인건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아웃소싱 업체를 통하지 않고 파견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만 원가량의 인건비가 책정된 사업에서 SI 업체와 아웃소싱 업체가 2/3 이상을 가져가고 실제 프리랜서는 200~3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업계 특성상 파견 프로젝트의 임금 단가는 정규직 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언뜻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주체보다 중개의 이익이 더 높은 구조는 분명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프리랜서 임금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가 많은 것도 고용의 질을 떨어트리는 문제가 됩니다.

이에 이런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프리랜서에게 정당한 임금이 돌아가게 할 방식 및 시스템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는 협동조합, 혹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정당한 중개 요율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요구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의 형태가 나날이 다양해지는 오늘날,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한 분배를 가능케 할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모임결과
● 모임구성원 명단
총4명 : 송나영, 이창우, 현정길, 강용준

● 문제 인식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보다 중개인의 수익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문제. 플랫폼 노동이 쟁점화되는 요즘의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의 이익이 노동자에게 합당하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

● 해결방향
1. IT노동자 협동조합 등 결국 프리랜서들을 조직해서 조직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개개인으로 파편화된 프리랜서들은 이 구조적 문제 앞에 무력하다.
2. 아웃소싱 업체의 중개 수수료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 제안하고 싶은 정책
1. 공공기관의 IT 파견 프리랜서 채용 시 임금 공개, 아웃소싱 업체의 수수료율 제한
2. IT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력을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웃소싱 업체 없이도 기관 및 기업이 프리랜서를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멤버들의 한 줄 소감
-송나영:어쩔 수 없는 것이란 없다. 방법은 언제나 있다.
-강용준:IT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고민할 것들이 많을 것 같다.
-이창우:아주 다양하고 많은 영역에서 노동의 형태가 변해가는 것 같다.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
-현정길:노동자들이 조직되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는 것 같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장치들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