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들 우송현

대학을 대학답게

  • TAG #민주주의 #교육 #문화 #공공성 #다양성 #지역격차 #지역발전 #참여 #청년
  • 모임일시
    2021-03-26 오후 08:00
  • 모임플랫폼
    zoom, 클럽하우스

경성대학교 개혁연대 소속 경성대 재학생들이 대학을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1. 경성대학교 정상화 운동 참여 소회

2. 대학에 대하여(대학의 기업화,고부응 저)

3. 대학을 위한 제도로 어떤 것이 있을까? - 대학 내 옴부즈맨 제도에 대하여


크게 3가지 파트로 대화를 진행하며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감정, 경험에 대해서 털어 놓는 것부터 대학 사회의 진보를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의해봅니다. 각자 다과를 준비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클럽하우스, zoom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눕니다.

모임결과
모디회담 :: 대학을 대학답게

참여자: 경성대학교 교육학과 김미옥 교수, 교육학과 최연 학생, 미술학과 우송현 학생
일시: 3.26 토요일 오후 8시
모임플랫폼: zoom

1. 자기소개 및 경성대학교 정상화운동 참여 소회(문제인식)

최연 학생: 교수님이 부당해고 당한 것에 분노해서 참여함. 여름에 매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재작년엔 100명까지 모임. 근데 요즘은 사람이 거의 없어서 꾸준히 나오는 선생님께서 너무 힘들다고 하심. 너무 힘들어서 이어폰으로 성경을 들으며 버티는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픔.

김미옥 교수: 경성대학교 졸업생이자 교육학과 교수. 교수노조 소속으로 시위에 가끔 참여하는 등 비교적 가볍게 참여함. 그러나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교원소청을 넣고 부조리에 맞서 시위에 꾸준히 참여함. 결국 최근에 열린 교원소청위에서 승소하여 재복직 판결을 교육부로부터 받음. 얼마전에 교원소청위 끝나고 잠시 몸이 아팠음. 대학에서 유례없는 사례를 남기면서까지 교원소청위에서 변호사까지 동원했지만 결국은 교원소청위에서 대학본부가 졌음. 연이와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의 시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을 보며 안타깝지만 시위에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바뀌는게 있을까 의문이 듬. 다만 교직원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지나가면서 인사도 많이하고 최근엔 조교 중에 한 분이 대학평의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학교 정상화 문제를 제대로 전달할거라고 도울 게 없냐고 물어보기도 함.

다만 대학평의원회는 거의 총장이 임명하는 상황이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듬.
그리고 징계위, 인사위 등을 소집하면 평의원이 참석해야 하는데 참석하지 않고 학장들만 참석함.

교원소청위에서도 소청위원이 "대학평의원은 징계위에 참석했느냐"라고 본부측에게 물었음.
대학 본부 직원은 참석했다고 거짓말 했지만 들통이 남.

특별감사 결과가 거의 1년이나 지나서 전달됐지만 대학 본부에게만 전달해 대학에서는 일방적으로 감추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중징계가 내려졌고 특히 총장이 제일 큰 벌을 받았다고 들음. 하루 빨리 많은 구성원들이 알게되었으면 좋겠다.

우송현 학생: 길가다 보이던 시위하는 선생님들께 음료수 한 두개 전달하다가 개인적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문제를 알리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정상화 운동을 하는 학생 모임까지 조직함. 성명서, 언론제보 등 정상화 운동에 박차를 가하다가 잠시 고꾸라져 쉬던 기간이 있었음. 그 기간에는 수업을 들어도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단지 수업하는 교수, 받는 학생 모두가 미웠다. 뭘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학교 상황은 알고는 있는 걸까, 안다면 왜 행동하지 않고 모른다면 왜 이토록 모르는 걸까 하는 미운 마음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동안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 나보다 더 아파해주고 분노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은 매우 행복하게 삶을 즐기고 있다. 경성대 정상화 운동도 더더욱 즐기면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계획이다.

2. 추락하는 대학에 날개가 있을까(저, 김창인)(해결방향)

추락하는 대학에 날개가 있을까
‘대학의 기업화’ 단상

글쓴이가 대학에 갓 입학하고 의무적으로 들었던 첫 수업의 이름은 ‘진로탐색과 자기계발’이었다고 한다. 매주 기업 CEO나 인사담당자들이 번갈아 가며 자신들의 인생관에 대해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과대 새내기들은 강사로 온 모 인사 담당자로부터 당당하게 ‘전과’를 권유했다. 인문학은 미래가 없으니 전공보다 영어 공부에 힘쓰고 전과에 성공해야 대기업에 원서를 넣을 수 있다고 했다. 글쓴이는 다음 수업부터 그 강의를 듣지 않았다.

글쓴이가 다녔던 중앙대는 2010년대 대학기업화의 선두에 서있었다. 두산은 “중앙대라는 이름만 빼고 모두 다 바꾸겠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용성 회장은 “솔직히 말하면 자본부의 논리가 어딜 가나 통한다는 걸 느꼈다”며 기업이 말하는 개혁이 어떤 방향성인지, 그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10년 후 이사장은 폭거에 반발하는 교수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목을 쳐주겠다”는 막말 파문으로 일선에서 물러났다. 같이 손을 맞췄던 박범훈 총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감옥에 다녀왔다. 개혁이라 부르던 대학 기업화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고 실패의 책임은 순전히 학교와 학생들이 떠맡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기업화 흐름은 중앙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학재단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학을 통해 장사를 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위해, 기업의 입맛을 위해 학과를 개편하고 학생과 교수를 끼워맞춘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법인화 결정은 국립대 또한 대학기업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국가에서 재정을 책임지지 않을테니 스스로 확보하라는 의미다.
<입시명문사립 정글고등학교>라는 웹툰을 보면 정글고의 이사장은 이런 말을 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라 이사장인 나에요.” 풍자와 해학 따위라고 웃으며 읽었던 대사는 현실이었다. 대학의 목적이 ‘교육’이 아닌 ‘이윤창출’이라면 대학의 내용과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사실 대학이 돈과 무관 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대학은 필요 이상의 재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가, 교회, 교수, 학생이 바라보는 대학의 목적은 각기 달랐을지 몰라도 그 목적이 ‘이윤추구’였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의 시초는 일종의 교육 네트워크였다. 신학과 철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모여 교수를 고용했다. 하지만 외지에서 온 학생들은 당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웠고, 그래서 학생조합을 결성했다. 학생조합은 교수 급료에 관한 사항이나 학생들이 연루된 법적인 문제, 대학의 운영 등을 다루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교수조합이 결성되었다. 교수들은 자신의 학문을 승계할 후계가 필요했고 그래서 학생들을 학문적인 성과를 성취해 나갈 동료로 대했다.

교회나 국가에서는 대학을 탐냈다. 성직자, 관리 양성을 대신해줄 수 있었고 대학 구성원이 지역에 머물면서 생기는 경제적 이득도 상당했다. 그래서 점차 대학의 재정을 교회나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변화했다.

근대 민족국가가 출현하고 생겨난 근대대학에선 이러한 재정지원이 더욱 당연해졌다. 국가는 학문적 발전과 성과가 곧 나라의 발전이라고 생각했고 대학 또한 국가가 요구하는 지식인과 교양시민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이 대학의 재정지원에 대한 오래된 역사다.

그러던 중 20세기 말부터 세계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었다. 신자유주의는 당시의 경제위기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말하던 케인스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신뢰하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기만술이었다. 시장을 통제해왔던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켜 그 자리를 소수의 금융독점자본이 대체하도록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은 가장 먼저 대학기업화에 발을 뗐다. 애초에 미국식 대학은 유럽식 대학과 모델 자체가 달랐다. 미국은 유럽을 본뜨긴 했지만 이사회와 재단을 중심으로 한 모델로 발전했다. 재정운영에서 후원과 기부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이 존 하버드라는 청교도 성직자의 기부에서 출발한 것처럼 말이다.

아무리 기부라 하더라도 대학 운영에 후원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점차 국가가 책임지는 유럽식 대학과 달리 미국은 후원자와 학생들의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했다. 미국의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도 교수들의 대표가 아닌 이사회가 지명하는 일종의 CEO라는 차이점이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대안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효율성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상품과 시장의 창출이 가능해졌다. 교육도 예외가 될 순 없었고 한국에서 대학은 그 자체로 상품이 되었다. 대학은 학위와 졸업장을 팔았고, 어느 졸업장이 더 비싼지는 대학평가순위로 결정되었다.

두산은 중앙대 인수 이후 건물 올리기에 전력을 쏟아부었고 중앙대라는 대학기관의 값어치를 올려놓았다. 충분하다고 생각되니 인수 10년만에 더 비싼 값에 판매하는 행위는 상품경제의 기본적인 매커니즘에 정확히 일치하는 행위다.

대학기업화의 헬조선패치

대학기업화는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이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을 가진다.
대학을 사유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상정한다.
대학을 기업이 요구하는 자본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만든다.

요약된 측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대학은 제도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대학은 애초에 기득권의 사유재산으로 기능함을 전제로 탄생 되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대학사는 사학족벌들이 대학을 실질적 사유재산으로 소유하는 과정이며, “대학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귀결된다.

한국 최초의 근대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식민통치를 전제로 한 교육기관이었다. 이 외 외국인 선교사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설립한 대학과 독립과 해방을 기치로 설립한 민족대학 등이 있지만 일제의 폭압에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다.

제대로 된 한국 대학사는 해방 이후에 시작 되는데 당시 미군정기 남한 지역 교육의 책임자는 라카드 대위였다. 그는 조선의 교육 현실에 무지 했고 조선인 조력자들을 필요로 하여 ‘천연동모임’의 사람들을 선택했다. ‘천연동모임’은 김성수(고려대 설립자),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 백낙준(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 오천석(경희대, 상명여대, 덕성여대 이사)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문제로 사적인 모임을 가지던 그들은 미군정의 비호 아래, 우익적이고 사학 중심의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라카드 대위는 당시 고등교육재정의 90퍼센트를 서울대에, 나머지 10퍼센트의 90퍼센트를 연세대와 고려대에 지원했다. 학벌질서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SKY를 제외한 대학들은 사학재단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설립되었다.

문제는 해방 이후 친일부역자들에게 정당하게 자기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 되었다는 것이고 지지 세력을 모으기에 급급했던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 세력들이 요구하는 방향성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다. 따라서 시작부터 한국의 대학은 사유재산으로 기능 했던 것이다.

이후 대학들이 사학족벌들의 사유재산 역할을 하는 동안 문민정부 시절 신자유주의가 들이닥쳐 5.31 교육개혁을 발표한다.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신설되어 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서로 경쟁을 하며 순위를 매기고, 등수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한국 고등교육에는 시장논리가 전면적으로 흡수되었다. 그들은 대학에 국제화와 실용화,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이것이 새로운 교육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대학에 시장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자 기업들이 대학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드러냈다. 울산대는 현대, 대우는 아주대, 대한항공은 인하대와 항공대 등 기업 입장에서 대학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고 교수, 대학원생이라는 인프라를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하여 기업을 위한 연구를 시킬 수도 있다.

2017년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 존속했던 성균관대의 휴대폰학과는 대기업의 하청으로 대학을 운영한 대표적인 사례다. 휴대폰학과 학생들의 등록금을 면제했고, 석박사 과정에선 장학금을 지원했다. 졸업 후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취직했다. 그야말로 예비 사원 양성과정이었다.

고려대의 경우 기부자들을 위해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기부 금액별로 등급을 나누는데 크림슨 다이아몬드 클럽, 크림슨 프리미엄 클럽, 크림슨 플래티넘, 크림슨 골드 등 대학 스스로가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경향도 갈수록 뚜렷해졌다.

대학이 돈을 버는 방법
한국은 아직까지 교육기관 영리화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다. 덕분에 대학들은 꼼수를 써야만 한다. 중앙대가 10년동안 2800억 원 규모의 건물 신축 공사를 두산건설에 몰아주고 ‘쓰리 캠퍼스’라는 멀티 캠퍼스 프로젝트를 통해 하남시와 검단시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학과 지자체가 합작하여 땅 투기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내세우다 결국 실패한다.(안성캠은 흑석에 흡수)

그리고 중앙대는 ‘쓰리 캠퍼스’가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원 캠퍼스’개념으로 흑석과 안성을 통합하고 있었다. 안성에 있던 학과를 유지하면서 흑석으로 올려 보내는 것이 아닌 안성에 있던 학과들을 없애거나 정원을 감축시키고 경영학과 정원에 모조리 때려 박았다.

그러던 중 흑석과 안성 두 캠퍼스를 합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간 불법행위의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은 원래대로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두산건설은 2개 캠퍼스를 신설 하면서 떼돈을 벌 생각을 했겠지만 그만큼 중앙대는 빛더미에 쌓였을 거라고 보여진다.

명문대가 아니라 캠퍼스 장사를 하지 못하는 대학들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임대료 받고 재단적립금 모으고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대학 내 노동자들에게 쓰이는 재정 줄이고 비정규직 강사들은 그 속에서 죽어나간다. 2016년 2월 기준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가 58개교나 된다고 한다.

그렇게 대학은 괴물이 되었다.
글쓴이의 대학 후배가 대학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징계의 사유는 후배가 학생회 선거에 출마 했을 때 선거운동원이 학내 자치언론의 기사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이다. 후배는 선거 보이콧을 진행했으나 탄압 당했고 법원에서도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송비용 모두를 후배에게 청구했다. 총 930만 원이었다.

두산이 중앙대의 재단으로 들어오면서 학생자치를 탄압한 에피소드는 끝도 없다. 유치한 선거 방해 공작, 한쪽 선본만 학교 측으로부터 편애 받기, 소위 비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총학 출신의 대표자들의 상당수가 두산에 입사,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 반면 비판한 학생들은 징계 세례를 받았다. 철저한 공안정국이었다.

동국대는 투쟁하던 학생들에게 대학 운영을 책임지던 스님들이 학생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나랑 머리가 똑같다”며 비웃었다. 서울대에서는 시흥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던 학생들 다수가 징계를 받았고 한동대에서는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을 받았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런 모습은 대학도, 기업도 아니다. ‘고객이자 소비자’인 학생을 이렇게 대하진 못할 것이다. 자본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를 버리기로 선택한 대학은 괴물이 되었고 폭주하고 있다.

2 - 1. 느낀점

김미옥 교수: 수업을 하면서 학교의 주인을 학생이라고 늘 이야기 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학교는 존재할 수 없다. 학습자가 주인이자 주체이며 중심이지 교수자는 보조자에 불과하다. 정상화 운동하면서 교수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충격받았다. 학생이 주인일 수도 있지만..이라고 얼버무리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랬다.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교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학생이 있는 덕분이라고 말을 한다.

수업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말하지 못한 것이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주인

최연 학생: 경성대보다 더 최악인 대학이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랬다. 앞 선 사례를 잘 참고해 우리 대학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우송현 학생: 대학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제대로 인지한 대학은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의구심이 든다. 명문대라는 단어는 이제 옛말이고 악명대라는 단어가 요즘 시대에 더욱 걸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3. 대학을 위한 제도로 어떤 것이 있을까? - 대학 내 옴부즈맨 제도에 대하여(제안정책)

대학 옴부즈맨 제도
정책제안서
목차

옴부즈맨 제도의 역사
옴부즈맨 제도의 주안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옴부즈맨 정책
좋은점과 나쁜점
제안할 새로운 대학 옴부즈맨 제도 정책

3 - 1. 옴부즈맨 제도의 역사

이 제도는 처음 스웨덴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가의 행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언론은 독자나 시청자 또는 소비자의 불만을 수렴해 이를 시정하는 제도로 발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방송법, 언론중재법에 따라 갖추게 되었지만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한다.

보통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일컬어지는 제도지만 대학사회에서도 옴부즈맨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초의 대학 옴부즈만은 1966년 미국의 Eastern Montana College에 설립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1967년 미국의 Michigan University에도 설립되었다. 특히 2002년엔 스코틀랜드 대학들의 연합체가 그 대학들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의 민원을 공동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옴부즈만도 설립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 캐나다에는 약 200여개 이상의 대학 옴부즈만들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스페인에도 30여개의 대학 옴부즈만이 있다. 예로는 미국 하버드, 콜롬비아, 스탠포드대의 옴부즈만을 들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는 대학옴부즈만을 회원으로 하는 대학옴부즈만협회가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

3 - 2. 옴부즈맨 제도의 주안점
http://www.cgs.or.kr/CGSDownload/eBook/REV/C201303004.pdf
옴부즈맨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그들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불만과 고충 등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해주는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옴부즈만은 1️⃣독립성, 2️⃣공정성, 3️⃣신뢰성, 4️⃣비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독립성은 옴부즈만의 임면・조사 등 설립・운영에 있어 외부기관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정성은 옴부즈 만의 자격 및 임명요건과 옴부즈만의 조사・권고 등이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시민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민이 무료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신뢰성은 옴부즈만이 광범위한 관할권과 효과적 인 조사권한을 가지고 공정하게 조사・권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비밀성이란 옴부즈만이 기업이나 국민의 민원 등을 조사할 때 민원인의 이름 등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학은 민간 옴부즈만에 해당된다. 기업, 대학, 언론사 등 민간조직의 집행부에 의해 임명되어 직원 및 고객의 민원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 3. 국내 대학의 옴부즈맨 대학의 실태 보고

KAIST 옴부즈 퍼슨
총장 직속 기관, 은퇴 교수 2명이 중재자로 학내 구성원간의 문제 중재 및 개선 도모
개개인의 소소한 권익까지 보장

교내 부당한 제도, 연구윤리 위반 등 학교 구성원이 시정되기를 희망하는 문제를 접수 받음
학생부터 교직원까지 모든 구성원에게 열려있으며 비밀, 중립, 검토라는 원칙
유선, 이메일로 우선 연락 후 제 3의 장소에서 만나는 방식

총장직속기구라 피고발인이 총장이랑 친하면 학생에게 일부러 불이익준다는 소문이 있다고 함
오히려 상담센터가 익명보장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함.

카이스트에 옴부즈퍼슨 외에도 비슷한 기구가 더 있다고 함. 그중에서 가장 권하지 않는 기구가 옴부즈 퍼슨
총학생회의를 먼저 접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함.
https://newstapa.org/article/_uwyE >> 카이스트 공익제보자 탄압 취재
https://phdkim.net/board/free/12155/ >> 김박사넷, 옴부즈 퍼슨에 대한 이야기

사안은 총장에 직접 보고하되, 면담내용은 비밀원칙이기에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한다.

한영훈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기존 옴부즈퍼슨이 학과, 단과대를 거쳐 올라가는 마지막 창구로 운영되
고 있어 직접 고민을 의뢰하지는 않는다며 “옴부즈퍼슨이 상담센터나 인권센터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예
방과 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활동이 전무하다. 단순히 상담을 받고 경청, 공감 정도만 해주지 뚜렷한 해결
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포스텍 옴부즈만
대학 모든 구성원의 대리인으로서, 교내생활에 관한 구성원의 고충, 불편 등을 접수,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대학문화 조성에 기여함.

활동 범위:
대학 행정부서에서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성적학대 . 가혹행위 등 구성원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
협력업체, 거래처에 대한 외압행사 등 부적절한 처우
기타 대학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 또는 민원

절차:
고충사항 접수 >> 조사, 검토 >> 고충사항 처리 >> 처리사항 통보

부서: 감사실

대학평의원회의 학부모 대표자 김창수 변호사 1 ~ 2차 연임
제도 시행 이래 교수, 학생, 대우강사, 연구원, 직원으로 다양한 소속이 민원을 넣었다.
대표적인 민원으로 학교 내 무인 택배 초과사용료 징수 문제, 비전임 교원에 대한 논문게제료 지원 확대요청, 외국인 교수 계약관계, 해고의 적법 여부, 청소용역계약 관련, 상급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내 영문 정보부족 해소 요청 등이 있었다.

비전임 교원에 대한 논문 게제료 지원 확대는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연구기획팀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다만 처음 제도가 시행될 때만 활성화되었다가 점차 민원의 수가 줄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times.postech.ac.kr/news/articleView.html?idxno=7149

중재와 상담 등 비공식적 조정 기능 위주로 운영되며 시정 권고,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 통보를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 직권 조사권을 가지며, 큰 문제에 대해서는 보직자 회의에서의 보고권도 주어진다.

특히 교내 기본 구성원뿐 아니라 입주업체, 거래처, 협력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 모두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옴부즈만을 통하여 구제받지 못한 사안을 기존 제도에 제기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옴부즈만 제도에 힘을 싣는 한편, 민원 남용을 방지하기도 하는 목적이 있다.

다만 이메일만으로 민원을 접수받는다는 단점이 있고 홍보는 미비한 실정이라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쉽지 않다. 그리고 외국 대학의 옴부즈만은 교육, 연구에 종사한 교직원이 선임되어 활동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외부인이 생업과 병행하다보니 업무 처리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경희 옴부즈
http://ombuds.khu.ac.kr
국내 최초의 옴부즈 제도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1994032300651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운영되고 있음
감사행정원 옴부즈팀 주관 운영
일반민원 및 기타 권리구제, 구성원 대표 기구와의 연계가 되어 있음
우편, 홈페이지, 온라인시스템, 익명게시판을 통해 신청

경희옴부즈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
- 경희 구성원들이 불편,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부서 담당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경우
-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거나 각종 비리를 제보하고자 하는 경우

경희옴부즈에서 다음과 같은 민원은 제외됩니다.
- 대학이나 의료기관의 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 가능한 일반 민원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음해, 허위사실 또는 비방성 내용
- 본교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경우
-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및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옴부즈 규정, 민원결과보고서 공유 등 체계적인 운영을 하지만 제외 되는 사항들로 인해 과연 옴부즈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음.

국민대 옴부즈 오피스
2001년 시작
국민대학교와 학생들간의 소통기구인 국민대 옴부즈 오피스가 학사행정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생들의 의견으로 소란스럽다. 얼마전 등록금 인상 반대에 관한 사이버시위성의 글을 무단 삭제한 것과 관련해 항의글이 쏟아진 후, 수업시간표에 관한 문제제기, 전공배정에 대한 문제제기, 수강신청시 서버의 불안정으로 인한 불만을 비롯해 최근에는 전공수업에 전체인원을 제한한 것에 대하여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지부진한 행정, 학생에게 게시글을 지워달라하기도 함.

총장 직속기구

신청인에게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신청 당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함.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는 매우 드뭄

답변이 늦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답변의 기저에 깔린 태도다. 학생 B씨는 옴부즈 오피스가 답변을 줬다고 하더라도 면피성의 답을 내놓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정책에 관한 글을 올렸던 B씨는 “시설 수리 같은 작은 사안들이 아닌 학교 정책에 대한 답변은 거시적이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더 해줄 것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라며 “항상 겉도는 답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영률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https://kmujournal.tistory.com/273 [국민저널]

옴부즈 오피스 관계자는 “총장 비서실에서 신청을 받으면 담당자에게 넘겨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바로 답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화로 답변을 준다.”고 답했다.

주로 학교 시설물 위주의 문의가 자주 올라옴, 학사 일정이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도 자주 받음. 중요한 사안보다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사안 해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임.

3 - 4 - 1. 좋은점

부당한 제도, 윤리적 문제 등 시정되어야 할 문제를 접수 받음.
학생, 교수 뿐만 아닌 모든 대학 구성원들에게 열려 있음.
비밀 준수의 원칙이 철저함.
총장에 가까운 조직
구성원 상호간에 발생하는 개인적인 문제까지 포괄(가혹행위, 상사의 부당한 행위, 가혹행위 등)
사소한 주제부터 중대한 주제까지 폭넓음.
처리결과 통보가 의무화되어 실효성이 있음
비공식적 조정 기능 위주로 운영되기도 함.
홈페이지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
일반민원 창구, 기타 권리구제 시스템, 구성원 대표 기구와 긴밀한 연계

3 - 4 - 2. 나쁜점

총장 직속 기관, 매우 적은 인원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대학 내 조직 서열로는 높은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총장 중심의 대학이라는 점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독립성과 공정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특히 재단 및 총장의 권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일 수록 독립, 공정, 신뢰, 비밀의 특성을 보장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대학옴부즈맨협회까지 존재하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한 인원으로 운영된다. 대학이라는 공동체에서 교수, 학생 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까지 대학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치고는 소수에다가 교육자가 아닌 다른 분야의 외부인일 경우 옴부즈맨과 생업을 병행하여 업무 효율이 좋지 않고 교육환경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홍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음 제도가 시행될 때만 활성화되고 이후에 점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민원 제외 사항이 옴부즈맨의 역할을 축소시키기도 함.

게시글을 무단 삭제하는 등의 구성원들의 항의를 규제할 수 있기도 함.


3 - 5. 대학 옴부즈맨 제도 결론

정책명: 대학 옴부즈 센터

#대학민주주의 #공공성 #교육

- 소수의 경영자 중심의 대학에서 구성원들이 주인인 민주적인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숙한 대학문화 지원 사업
- 대상: 권역별(시,도) 공립, 사립대학 구성원(교직원, 학생, 교수)
- 방식: 교육부 소속의 옴부즈맨 3명과 대학 내 옴부즈맨 3명을 행정직원, 교수, 학생 계층별로 1명씩 총 6명을 선발하여 운영한다. 대학 옴부즈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부산시교육청 옴부즈맨을 통해 접수받고 사안 조사, 검토, 처리는 대학내 옴부즈맨과 함께 진행한다.

대학 옴부즈맨은 주로 대학 구성원 대표 기구에서 선발하며 구성원 대표 기구의 원활한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 옴부즈맨은 사안 처리 및 결과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대학운영의 책무성’ 항목에 의견 개진하는 권한을 갖는다.

대학 옴부즈 온라인 센터: 대학 옴부즈 제도 소개, 민원 접수, 민원 처리 경과 확인, 기타 권리구제 시스템 소개 및 연계
대학 옴부즈 온라인 서브센터: 옴부즈 제도 소개 및 홍보, 민원결과보고서 공유, 익명게시판 운영(현재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에브리타임의 공공화)

혹은 교육부 소속의 권역별 센터를 운영한다.
권역별 공립, 사립대학 대표들이 한 두사람 모여서 권역 센터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특정 학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닌 모든 대학에서 차출되기에 민주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 6. 느낀 점

김미옥 교수: 개인적으로 교육청을 신뢰하지 않고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부 소속이기에 교육부에서 대학 옴부즈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최연 학생: 경성대에서 얼마전에 인권센터가 생겼다고 들었다. 충격적인 건 인권센터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본부의 편에 있으며 교직원들을 탄압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대학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의 의지가 필요하다.

우송현 학생: 민주적 대학운영을 위해 대학평의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상은 무용지물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총장 마음대로 선임하고 평의원의 권한 조차 마음대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부분을 국가에서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한 줄 소감

우송현 학생: 작년보다 더 자주보는 한해로 만들어요!

최연 학생: 화이팅, 다들 힘냈으면 좋겠어요!!

김미옥 교수: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덕분에 너무 힘이 나고 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