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토론동아리 '카페필로' 성화신

가족의 탄생 - '동거인'의 새 이름 찾기

  • TAG #공동체 #젠더 #문화 #다양성 #돌봄
  • 모임일시
    2021-03-27 오전 10:00
  • 모임장소
    도서관, 작은책방 등의 공유공간

이야기주제가족의 탄생 - '동거인'의 새 이름 찾기   

멤버 모집방법독서토론동아리 회원  

이야기나눌 내용

가족 형태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딩크족, 니트족 등에 대해 이야기하다 어느 순간 전통적인 관습이나 문화에서의 혈연에 의한 가족형태가 아닌 공유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가족형태로 관심이 옮겨갔다 

가정을 꾸린다는 의미가 이성 간의 결혼과 혈연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싶다'는 생각이 강해진다. 또한 실제로 몇 십년 동안 죽을 때까지 연락 한 번 없던 혈족이 나중에야 가족이라며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가족 구성에 대해 시야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성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닌 친한친구, 동성 배우자, 같은 직업을 가진 동거인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가족 형태에 대해 고민해보고 새로운 가족 개념에 따른 보호자의 개념은 어디까지 확대되어야하는지, '동거인'이 아닌 가족으로서 대체할 호칭은 있는지, 가족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현재 가족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한계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한다.  

모임 진행방식밴드를 활용한 수시 의견 나눔과 월1회 오프라인 모임을 통한 공유  


모임결과
● 모임구성원 명단
총4명 : 성화신(대장), 박설영, 김정임, 전민정

● 문제 인식
▷ 사회적으로 가족의 의미와 형태가 점점 다양하게 등장하는 요즘, 과연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 전통적인 관습이나 문화에서의 혈연에 의한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 나누기
▷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시야 확장
▷ 새로운 가족에서 보호자의 개념은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하는지, 가족 수당은 받을 수 있는 지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가족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한계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보기

● 해결방향
▷ 우리나라 가구형태에 대한 조사에 따른 정책 입안의 필요
- 2017년 기준, 전체 가구 중에서 1인가구는 2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10.9%, 다문화 가족 비율이 1.6%다. 일명 ‘정상가족’이라 불리는 이성애 중심의 한국인 남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형태는 이제 ‘다수’가 아니다.
- 우리 사회의 많은 기준이 ‘정상가족’에 맞춰져 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에는 성애적/비성애적 관계를 떠나 결혼 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2인의 관계는 해당 사항이 없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내 ‘정상가족’의 일원이 아니면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 ‘정상가족’ 밖의 사람들은 공적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
- 동거생활 중에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는 ‘혜택’보다는 ‘자격’에 대한 욕구가 높다. 질병이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으로서 자격을 제한당함으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 생활동반자등록법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가족제도가 가진 차별과 배제의 문제, 가족 중심으로만 사회적 자원이 배분되는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무연고화(化)되는 사회, 새로운 연결의 필요
- 경제적 격차로 인해 인해 기존의 가족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서 내몰린 사람들과 가족과의 단절이 또 다른 생존의 방식으로 등장하였다.(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정서적인 이유로도 당장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내야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 이전 방식의 ‘가족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개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 해외사례의 고찰
-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파트너십 등록 제도’
- 프랑스에서 1999년부터 시행한 공동생활약정(팍스·PACS)법

● 제안하고 싶은 정책
▷ 민법 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의 검토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정책의 마련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촉진
▷ 가족의 결합과 해소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접근을 모색
▷ 생활동반자등록법 도입을 통해서 나와 특별한 한 사람을 지정하고, 함께 모은 재산을 관리하고, 서로의 중요한 결정(의료결정 등)을 대리하며, 사회적 권리(주거계약, 세금, 보험 등)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계로 인정
▷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지하되,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자원을 평등하게 배분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는 가족 정책의 수립
▷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족상황 및 형태에 따른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감수성을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공적인 담론과 절차의 이행

* 주제도서를 정해서 함께 읽고, 관련 자료를 찾았던 활동 중에 우리의 토론내용과 과정을 이보다 더 잘 정리하긴 어렵겠다는 느낌의 보고서를 찾았기에 출처를 밝히고 상당부분 그대로 옮겨 보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출처 : 일다 – https://www.ildaro.com

● 멤버들의 한 줄 소감
▷ 성화신 – 모디@회담을 통해 평소 관심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수다로 그칠 수 있던 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내기까지 참고자료를 덧잇기 위해 애썼던 시간들도 추억이 되었다.
▷ 박설영 – 동거 가족구성원 간의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타인의 생각과 생활양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이러한 노력 자체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한다. 기혼여성 2명, 미혼여성 2명이 만난 소통의 자리였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 김정임 -과거 우리는 백의민족, 단일민족이라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났다. 오랫동안 주입받듯 가족의 개념에 대해 배웠는데 생각해보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가족의 개념이 변해야하는 것이 아닌 애초에 가부장제 등 닫힌 사고 방식에서 파생된 개념이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정상 가족 개념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생활 구성원들이 가족과 보호자로 인정되는 것이 소수자를 위한 배려가 아닌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 전민정 -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정한다’의 과정에 이성과의 결혼을 기본 전제로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회원들과의 이야기와 관련 책을 통해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개인의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가족을 꾸린다는 것을 어느 누군가의 간섭과 평가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순간을 상상하며 나 자신의 생각을 바꿔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참고 자료>
▷ 가족의 탄생. 이설아. 북하우스. 2013
▷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 김하나, 황선우. 위즈덤하우스. 2019
▷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창비. 2019
▷ 슬플땐 둘이서 양산을. 김비, 박조건형. 한겨레출판. 2020
▷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지은. 한겨레출판. 2020
▷ 가족커뮤니티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 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2020). 추주희·나영정 외 10인. 전남대출판부
▷ 일다 - https://www.ilda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