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신미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한 공론장 개설(주제: 주민세의 마을자치세로의 전환)

  • TAG #다양성 #민주주의 #공공성 #혁신 #공동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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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오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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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온라인 공론장으로 주제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한 공론장 개설(주제: 주민세의 마을자치세로의 전환)
 동단위의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시대적 요구 상황이다
-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주민자치회는 책임은 있으나 권한은 적다.
- 지역의 문제를 자치의 힘으로 풀어가기 위한 재정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다른 시도구군에서 활용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가칭 마을자치세로 전환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해 참여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나누면서 공론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