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김하경

최근 여성 문제에 대한 대응책과 인식개선방안

  • TAG #젠더 #아동청소년 #교육 #안전
  • 모임일시
    2021-03-28 오후 01:00
  • 모임장소
    부산

2019년 웰컴투비디오 사건,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알 수 있듯 성착취는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성범죄의 방식도 교묘하게 변화하고 있어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복지학과 전공자들이 모여 각자가 심각하게 느끼는 최근의 여성 관련 이슈(딥페이크, 리얼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 바람직한 인식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모임결과
● 모임구성원 명단
총 4명 - 김하경, 김은지, 공현주, 윤효정

● 문제 인식
-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성인지감수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문제의식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 청소년 성착취문제가 인터넷과 방송에서 많이 보이는데,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 교육 자료를 준비하면서 온라인 성착취의 실제사례를 찾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인능욕을 의뢰하는 사람 중 대부분이 10대 남성이며, 남성에게만 허용되는 이러한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 대부분의 성착취, 그리고 지인능욕은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을 능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본다.

● 해결방향
-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기술의 발달을 막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들의 문제인식을 키워야 한다.
- 법이 바뀌어야 한다.
:법이 바뀌고나서 인식이 바뀌는 사례들도 많고, 변화하는 범죄유형에 대한 법이 늦게 제정되어서 처벌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 법을 개정할 때, 형량을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도록 추가하여 경각심을 준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줄 수 있으며, 법 개정과 인식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 제안하고 싶은 정책
✔️신고 방법의 간소화
- 어플을 통해 사진을 찍고,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
- 조금이라도 성착취로 의심되는 모든 sns를 증거로 제출 가능하도록 한다.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의 보편화
- 주민등록 번호 인증 없이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 어플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가능한 sns형식으로도 운영한다.
✔️성범죄자 얼굴 및 신상 공개
- 범죄의 이슈화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한다.
- 성범죄자 중 한 명 씩 랜덤으로 뽑아 방송에 송출한다.
✔️성인지 교육 확대
-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현재 청소년 의무교육은 1년에 15시간인데, 이를 30시간으로 늘린다.
- 교육 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보한다.
✔️대규모 캠페인 진행
- 법 개정 및 제정과 동시에 진행한다.
- SNS, 유튜브를 활용한다.
- 성범죄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구호를 제작한다.

● 멤버들의 한 줄 소감
김은지: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오늘 나왔던 의견들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김하경: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분야를 살려 정책을 제안해주어서 다양한 토의가 가능했다. 오늘을 1회로 하여 정기적으로 만나 사회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윤효정: 정부의 정책적방향에 시민으로서 개입할수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마운 마음이 든다. 모임의장님의 수고로움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공현주: 내생각이 정책방향에 조금이라도 개입될수도있다는 생각하니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진중하게 회의에 임했던것같다. 정말 값진 시간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