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이윤진

개인의 자율성과 기술의 발달의 상관관계는?

  • TAG #자유주제 #노동 #민주주의 #교육 #안전 #공정 #도시
  • 모임일시
    2021-03-27 오후 01:00
  • 모임장소
    개금동 아지트

- 주   제 : 개인의 자율성과 기술의 발달의 상관관계는?

- 참여자 : 10대~4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대 구성원 4명이상

- 이야기 내용 : 기술이 발달됨에 있어서 개인의 정체성과 자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두 권의 주제도서를 읽고 토론한다.

- 주제 도서 : '1984'와 '멋진 신세계'

1) 책의 전반적인 독후감을 나눈다.

2) 자신이 생각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말해본다.

3) 개인의 정체성과 자유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의논한다.

4) 국가의 통제와 사생활침해에 대해 토론한다. 

- 진행 방식 : 내용별로 각자의 생각을 순차적으로 나눈다.

모임결과
● 모임구성원 명단
총 4명 : 이윤진, 이윤영, 성화신, 이대호

● 문제 인식
우리는 일상생활 곳곳에 설치되어있는 cctv를 흔히 볼 수 있고 기술의 발달로 휴대 가능한 초소형 카메라 또한 많이 등장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의 등장은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최근에 일어난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나 사생활침해 등 또 다른 범죄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cctv를 이용하여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카페가 나오는 등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편리함도 주는 반면 여전히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 해결방향
우리나라는 이미 성폭력처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그러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교에서도 불법촬영 근절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교육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많다. 따라서 불법촬영 관련법을 세부적으로 더 제정하거나 기존의 성폭력처벌법을 어겼을 때의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제안하고 싶은 정책
불법촬영 관련법 제정과 형량 강화

● 멤버들의 한 줄 소감
이윤진 :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이라는 질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어릴 때는 5초 만에 답이 나왔지만 지금은 한참을 고민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야기모임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보고 현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더 좋은 것 같다.
이윤영 : 개인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개인이 지킬 수 없다. SNS에 글이나 사진을 업로드 했을 때, 네비게이션을 이용했을 때, 단지 핸드폰을 사용했을 때도 우리의 위치와 이동경로는 모두 기록되며 이것은 빅데이터가 된다. 나는 개인이 개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률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대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개인정보나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많이 낮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개인정보와 성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지, 국민홍보와 교육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란은 많지만 나는 지금보다 열배 정도 강한 처벌이 있어야만 이러한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성화신 : 시사성있는 주제로 자녀와 이야기 나누고 정책제안까지 해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꼭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