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액션그룹 우먼카인드(WOMANKIND) 한송희

책읽기를 통한 '권력형 성범죄'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 모색

  • TAG #젠더 #안전 #노동
  • 모임일시
    2021-03-29 오후 07:30
  • 모임장소
    가야동 북까페 공감

대상: 젠더액션그룹 우먼카인드 구성원 
모임방식: 가야동 북카페 공감에서 오프라인
방법: 책 '김지은입니다'를 읽은 후 논의

내용
-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는 사회적 배경 이해 및 관련 사례 탐색  
- 권력형 성범죄 처벌 현황과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모색 

모임결과
● 모임구성원 명단
총 5명 : 한송희, 이현희. 임은경, 신미라, 박다견

● 문제 인식
- 책 '김지은입니다'를 읽고 조직 내 권력형 성범죄의 양상과 피해 상황에 대해 면밀히 이해하게됨.
- 안희정 사건 이후에도 서울과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가 지속 반복되는 양상을 보게됨.
-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의 일상인 일터를 떠나 휴직이나 퇴직을 해야하는 2차 피해를 겪고 있음.
- 조직 내 성범죄를 감시 감독해 조직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지자체장 또는 기관장 같은 최고권력자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조직 내에서 존재할 수 없고 있다 할지라도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함.

● 해결방향
- 조직 장의 성범죄에 대해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 또는 정부 관련 기관이 아닌 외부에 위치한 감시 조직이 필요하다.
- 지자체장과 같이 최고권력자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있다면, 기관장 이하의 조직 내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가 2차 피해를 줄이며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 제안하고 싶은 정책
- 공공기관 등 조직의 권력형 성범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세운다.

● 멤버들의 한 줄 소감
한송희 : 이야기 대장으로서 모임을 주도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또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현희 : 책을 읽으며 권력형 성범죄의 폐해를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
임은경 :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매우 개괄적이지만 이런 의견들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산이면 좋겠다.
신미라 : 권력형 성범죄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선출직들이라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화가 난다. 성범죄를 성범죄로 볼 수 있어야한다.
박다견 : 함께 모여 토론하며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즐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