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명:이대로 괜찮은가? 정경미

필수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 TAG #노동 #공정 #공동체
  • 모임일시
    2021-04-01 오후 07:00
  • 모임장소
    부산동구 (단체강의실)


부산지역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단체의 이름을 걸고 이모임을 진행하기보다는 평소 관심있는 분야를 모디회담을 통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평소 잘 접하지 못한 영역이어서 이번 모임을 계기로 논의하고 그에 대한 제도 개선안 (의제)를 발굴해보고자 합니다. 

4/1 "필수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 

모임결과
필수노동자 권익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 참여자 : 정경미, 이보름, 사공진주 (3명)
○ 일 정 : 2021년 4월2일(금)

1. 필수노동자 개념
■ 보건, 돌봄, 택배, 환경미화, 의료인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
■ 해당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 종사자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한국은행, 통신)

2. 현황
■ 현재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도 노동강도와 산업재해 위험이 높지만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지속해야 함
■ 돌봄, 택배 등의 업무를 하는 필수노동자들은 임금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
■ 방문돌봄 종사자는 고령자 여성이 많고 방과 후 강사는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안정성이 부족함. 감염위험과 소득불안정 등으로 안전과 생계를 담보하기 힘든 상황임

3.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 (2020.12.14. 정부발표 기준)
■ 1년간 일정기간 재가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 필수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직종별로 특화된 건강진단제도 신설
■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점검과 감독 강화
■ 간호인력 확충 - ① 의료인력의 환자의 부당한 요구나 인권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강화, ② 감염 및 유해소독제 노출 위험이 큰 방역 및 소독 종사자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 ① 사회복지시설에 주52시간제 도입 및 교대근무인력 추가지원, ②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종사자 보호기준 강화
■ 운송관련 종사자의 처우 개선 - ①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중복보험 조회시스템 마련, ② 렌터카 운전사고 시 대리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지, ③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추진, ④ 대형마트 등 배송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산재보험 적용 검토, ⑤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시행과 보험료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환경미화 종사자 보호 - ①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② 재활용품 수거전용 저압축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선별장의 노후시살 교체 추진

4. 제도 개선 배경
■ 2020년 12월에 부산시의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노동자의 현황과 지원 성과 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단기적 재화나 서비스 제공과 심리상담 실시가 포함되었고 선언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및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겠다”는 말 뿐임
■ 서울시는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과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의 범주와 근로형태, 보수, 업무강도 등 전면적으로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지원방법별 지원 정책안을 도출할 예정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3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의결
■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할 전체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노동자를 법률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필수노동자 업무 중요성 및 필수노동자 인권에 대한 시민 및 기업들의 인식 부족<택배노동자에게 쓰레기 버려주기 강요, 청소노동자들의 쉴 공간 부족 등>
5. 제도 개선 내용
■ 부산시의 면밀한 현장조사와 실태조사가 선결과제 임
■ 현재 정부가 지원 정책으로 발표한 ① 간호인력 확충, ②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③ 운송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획된 부분에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감시하는 체계가 필요
■ 상징적인 법과 제도개선보다 실효성에 우선을 둔 개선책 필요
■ 시민 및 기업체 등이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제도개선에 공감할 수 있도록 관과 민(시민운동단체 등)과 연계하여 강의 및 캠페인 진향(필수노동자의 현실 및 처우 상담, 필수노동자 관련 제도 및 법 안내 등)


(소감: 평소에 관심은 있었지만 논의 해보지못한 주제를 이런 기회를 통해 이야기 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